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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1-11-25 11: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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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경연, G5 조세경쟁력 추이 비교·분석

[서울=뉴시스]한국과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 변화.(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과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 변화.(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이는 G5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하락폭이며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순위가 떨어진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017년 28위→2021년 21위) ▲프랑스(37위→35위) ▲영국(23위→22위) 등은 상승했고 ▲독일(15위→16위) ▲일본(19위→24위) 등은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에 G5 국가 중 ▲미국(2017년 35위→2021년 20위) ▲프랑스(36위→34위)는 상승했으며 ▲독일(25위→27위) ▲일본(34위→36위)은 하락한 가운데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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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했으며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올해 27.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고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7단계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일본(2017년 24위→2021년 21위)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프랑스(36위→37위) ▲영국(22위→23위)은 하락했다.파워볼실시간

소득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으며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포인트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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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번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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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2017년 31위에서 올해 32위로 하락했다. G5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2017년 37위→2021년 34위) ▲미국(30위→ 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독일(10위→11위) ▲일본(24위→26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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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도 세분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파워볼게임

소비세 분야의 경우에는 ▲영국(2017년 23위→2021년 22위) ▲한국(3위→2위)은 각각 1단계씩 상승했고 ▲독일(10위→11위) ▲일본(2위→3위)이 각각 1단계 하락했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가 유지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파워사다리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나눔로또파워볼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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